각급법원 주요판결
대법원 및 각급법원(제1, 2심), 행정법원,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1141 | 부산지방법원 | 같은 공장 내에 양 사업장이 존재하더라도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다르다면, 서로 다른 산재보험요율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(적극) | 2006.05.29 |
| 1140 | 인천지방법원 | 수도권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중 간접영향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거주사실만으로 가구별 지원금의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| 2006.05.29 |
| 1139 | 특허법원 | 출판업자의 상품이라는 성격이 더 뚜렷이 나타나는 사전류, 연감류, 중고생 학습도서, 문고류, 전집류 등의 제호는 그 저작물의 명칭임과 동시에 출판업자의 출처표시로서의 기능을 가지며 자타 상품 식별표지로서의 성격을 가진다. | 2006.05.29 |
| 1138 | 부산지방법원 | 노무제공자가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, 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| 2006.05.26 |
| 1137 | 대구지방법원 | 상대방의 사전 승낙을 받고 도로를 점유, 사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사례 | 2006.05.26 |
| 1136 | 인천지방법원 | 인천지하철 노동조합의 파업의 절차적 적법성 및 정당행위 인정여부와 원심판결의 양형부당 여부 | 2006.05.26 |
| 1135 | 특허법원 | ‘햇반’의 지정상품인 ‘포장밥, 도시락밥’ 등과 ‘햇반기’의 지정상품인 ‘가스밥솥’ 사이에 경제적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(적극) | 2006.05.26 |
| 1134 | 서울고등법원 | 시멘트담합 과징금 취소판결(2006.5.24.선고) | 2006.05.26 |
| 1133 | 대법원 | [5.26. 중요판결]공동저당 부동산의 이른바 이시배당(異時配當)의 경우 차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 발생시기 | 2006.05.26 |
| 1132 | 대법원 | [5.26. 중요판결]약속어음 추심위임을 받은 제시은행이 지급은행의 부도어음통보가 없음을 이유로 어음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였다가 어음이 부도난 경우, 지급은행의 어음소지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(적극) | 2006.05.2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