각급법원 주요판결
대법원 및 각급법원(제1, 2심), 행정법원,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1151 | 수원지방법원 | 급성중환자의 치료과정과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과정에서 병원 측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| 2006.06.01 |
| 1150 | 수원지방법원 | 공사장의 소음이 인근 주민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다고 보아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| 2006.06.01 |
| 1149 | 수원지방법원 | 약 1년의 기간 동안 12명의 무고한 여자어린이들을 강간한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| 2006.06.01 |
| 1148 | 대전고등법원 | 상해보험금 지급의 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이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‘계약의 위약 또 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’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| 2006.06.01 |
| 1147 | 인천지방법원 | 문화관광부 고시에서 이미 제공된 경품의 재매입금지 및 경품구매대장 보관의무를 규정한 것이 음반․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인지 여부 | 2006.05.30 |
| 1146 | 대구고등법원 | 사용자의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및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을 긍정한 사례 | 2006.05.30 |
| 1145 | 대구고등법원 |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된 후 공정증서의 기초가 된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여부 및 그 반환방법에 관한 사례 | 2006.05.30 |
| 1144 | 대구고등법원 |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대항력만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도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례 | 2006.05.30 |
| 1143 | 서울고등법원 | 박지원씨 현대비자금 사건(2006.5.25.선고) | 2006.05.30 |
| 1142 | 서울고등법원 | 경찰의 과잉제압과 국가배상(2006.5.11.선고) | 2006.05.3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