각급법원 주요판결
대법원 및 각급법원(제1, 2심), 행정법원,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1171 | 부산지방법원 | 학생들의 수련을 위한 수련시설의 운영자가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포괄적 보호의무가 있는지 여부(적극) | 2006.06.05 |
| 1170 | 서울남부지방법원 | 광주광역시북구청장 정당 추천 후보자 선정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| 2006.06.05 |
| 1169 | 부산고등법원 | 위법한 선거운동으로 인한 당선이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(2006. 5. 19.선고) | 2006.06.05 |
| 1168 | 부산고등법원 | 루푸스 환자 치료에 관하여 한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(2006. 5. 18.선고) | 2006.06.05 |
| 1167 | 부산고등법원 | 울산광역시 교육감 사건(2006. 5. 24.선고) | 2006.06.05 |
| 1166 | 서울고등법원 | 유흥접객원의 풍기문란행위와 영업정지처분(2006.6.2.선고) | 2006.06.05 |
| 1165 | 광주지방법원 | 공직선거법위반(공무원의 기부행위) | 2006.06.02 |
| 1164 | 서울중앙지방법원 | 음료유통업계에서 행해지고 있는 음료판매회사의 판매사원들의 덤핑판매행위의 위법성 여부 및 판매사원들의 책임의 범위 | 2006.06.02 |
| 1163 | 서울중앙지방법원 | 검사의 지시를 받은 검찰수사관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피의자들의 검사 및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| 2006.06.02 |
| 1162 | 대구고등법원 |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일환으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기존 도로에 설치된 전주의 이설비용 부담에 관한 법리 | 2006.06.0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