각급법원 주요판결
대법원 및 각급법원(제1, 2심), 행정법원,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1181 | 서울남부지방법원 | 공직선거후보추천효력정지가처분 | 2006.06.08 |
| 1180 | 부산고등법원 | 김해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신청을 기각한 사례 | 2006.06.08 |
| 1179 | 인천지방법원 |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폐기물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차량반입정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등 | 2006.06.07 |
| 1178 | 인천지방법원 |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시설 공용을 위해 선박을 이동하라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의 사업개선명령에 불응함으로써 문제된 당해 항로의 사업정지 1월의 처분을 받은 것이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서 위법한지 여부 | 2006.06.07 |
| 1177 | 서울행정법원 | 사립대학교 교원에 대한 승진임용거부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| 2006.06.07 |
| 1176 | 서울행정법원 | 사업주와 그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, 이 경우 사업주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소정의 사용자로서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| 2006.06.07 |
| 1175 | 서울행정법원 | 구성주주 전원이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결정 뒤 소유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으나 이를 은닉하고 승인장을 교부받은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취소처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| 2006.06.07 |
| 1174 | 서울행정법원 | 법인세 신고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뒤 그 경정 기간 내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등 | 2006.06.07 |
| 1173 | 서울중앙지방법원 |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사건 판결문 | 2006.06.07 |
| 1172 | 서울고등법원 | 친구 구한 익사 초등생과 의사자 인정(2006.5.30.선고) | 2006.06.0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