각급법원 주요판결
대법원 및 각급법원(제1, 2심), 행정법원,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1111 | 부산지방법원 | 국립대학교 학과 교수를 같은 대학교 산하 연구소로 전보한 처분의 적법성여부(적극) | 2006.05.23 |
| 1110 | 부산지방법원 | 구 부동산중개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개수수료 한도의 의미 : 권리금의 매매알선 관련 | 2006.05.23 |
| 1109 | 춘천지방법원 | [형사] 교수 임용 청탁을 받고 뇌물 수수한 사건(강릉지원 2005고합43) | 2006.05.23 |
| 1108 | 인천지방법원 | 성별정정이 호적정정의 대상인지,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 허부 | 2006.05.23 |
| 1107 | 서울동부지방법원 | [민사]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토지조사부상의 명의자가 그 후 제3자에게 계쟁토지를 처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안 | 2006.05.23 |
| 1106 | 서울동부지방법원 | [민사] 이혼에 따른 위자료 내지 양육비 지급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| 2006.05.23 |
| 1105 | 서울중앙지방법원 |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한 일괄적인 사직서 제출요구 및 이에 따른 의원면직 처리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| 2006.05.23 |
| 1104 | 서울중앙지방법원 | 구 근로기준법에 의할 때 생리휴가근로수당청구권이 인정되는 지 여부 | 2006.05.23 |
| 1103 | 대구지방법원 | 사찰의 주지가 허위의 기부금납입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형사책임에 관한 사례 | 2006.05.22 |
| 1102 | 특허법원 | 반려된 정정청구에 대하여 심리하여 정정청구를 인용한 후 그와 같이 정정된 명세서를 기초로 특허발명을 유효하다고 판단한 심결의 위법 여부(적극) | 2006.05.2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