각급법원 주요판결
대법원 및 각급법원(제1, 2심), 행정법원,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1121 | 대법원 | [5.25. 중요판결]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‘선거범죄신고자 등’의 의미 | 2006.05.25 |
| 1120 | 대법원 | [5.25. 중요판결]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,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 경우, 피고인만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상소하였더라도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까지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| 2006.05.25 |
| 1119 | 대법원 | [5.25. 중요판결]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의 비용에 관한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(한정적극) | 2006.05.25 |
| 1118 | 대법원 | 2006. 5.25. 대법원 판결요지 | 2006.05.25 |
| 1117 | 대구지방법원 |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기간 중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| 2006.05.25 |
| 1116 | 서울중앙지방법원 | 근로자들에 대한 명예퇴직 강권이 실질적으로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| 2006.05.25 |
| 1115 | 서울중앙지방법원 |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관련한 한계 유무와 국회의원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혹제기에 있어서 입증의 정도 및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관련한 표현의 자유 인정범위 | 2006.05.25 |
| 1114 | 대구지방법원 |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| 2006.05.24 |
| 1113 | 서울중앙지방법원 | 법무법인의 자문료 액수 | 2006.05.24 |
| 1112 | 부산지방법원 | 행정심판절차에서 국립대학교 교수에 대한 전보처분이 취소된 경우,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(소극) | 2006.05.2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