각급법원 주요판결
대법원 및 각급법원(제1, 2심), 행정법원,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2105 | 대법원 | [12.21. 중요판결]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의 방식 | 2006.12.21 |
| 2104 | 대법원 | [12.21. 중요판결]지상건물을 철거해 주기로 약정한 대지매도인이 잔금수령 후 철거약정기한 전에 그 건물을 타인 앞으로 가등기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(한정 적극) | 2006.12.21 |
| 2103 | 대법원 | [12.21. 중요판결]형법 제232조의2에서 규정한 ‘권리·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’의 의미 | 2006.12.21 |
| 2102 | 대법원 | [12.21. 중요판결]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이 군인연금법상 군인의 복무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 | 2006.12.21 |
| 2101 | 대법원 | [12.21. 중요판결]1.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성희롱의 개념 중 ‘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’라는 요건의 의미 및 판단기준 2. 위의 ‘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’라는 요건이 공직선거법상의.. | 2006.12.21 |
| 2100 | 대법원 | 2006.12.21.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| 2006.12.21 |
| 2099 | 광주지방법원 |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법위반 사건 | 2006.12.21 |
| 2098 | 광주지방법원 | 기부행위로 인한 선거법위반 사건 | 2006.12.21 |
| 2097 | 특허법원 | 비즈니스 방법 발명에서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출원발명을 거절한 심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례 | 2006.12.21 |
| 2096 | 전주지방법원 | ‘병원 고용의사와 병원 사이에 체결된 퇴직금 선지급 약정의 효력 | 2006.12.1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