각급법원 주요판결
대법원 및 각급법원(제1, 2심), 행정법원,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2044 | 대구지방법원 |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않아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| 2006.12.05 |
| 2043 | 대구지방법원 | 도로교통법위반(음주측정거부)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사례 | 2006.12.05 |
| 2042 | 춘천지방법원 | [민사] 자재납품대금 청구 사건(속초지원 2005가단2129) | 2006.12.05 |
| 2041 | 춘천지방법원 | [형사] 교회 소유 부동산에 대한 건물명도 청구 사건(2004가단4835) | 2006.12.05 |
| 2040 | 서울서부지방법원 | 종중재산의 수용보상금 차등분배관련 판결 | 2006.12.05 |
| 2039 | 서울중앙지방법원 | 드라마의 방영에 따른 초상권 침해 여부 | 2006.12.05 |
| 2038 | 서울고등법원 | 영업비밀 사용 안해도 배상책임(2006.11.14.선고) | 2006.12.05 |
| 2037 | 대법원 | 2006.12. 5. 대법원 중요결정 요지 | 2006.12.05 |
| 2036 | 대전지방법원 | 공동주택 건설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의 하자는 공동주택이 무너질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취지의 판결 | 2006.12.04 |
| 2035 | 서울남부지방법원 | 영등포구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사건 | 2006.12.0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