각급법원 주요판결
대법원 및 각급법원(제1, 2심), 행정법원,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2115 | 대법원 | [12.22. 중요판결]토지의 무단 점유ㆍ사용으로 인하여 반환할 이득의 범위 | 2006.12.22 |
| 2114 | 대법원 | [12.22. 중요판결]검사가 수 개의 가분적인 증여대상물에 대하여 증여자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 증여세 포탈죄로 공소 제기한 경우 법원의 판단 방법 및 검사의 불복 가부 | 2006.12.22 |
| 2113 | 대법원 | [12.22. 중요판결]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정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 | 2006.12.22 |
| 2112 | 대법원 | 2006.12.22.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| 2006.12.22 |
| 2111 | 대법원 | [12.21. 중요판결]지정장치장에서 화물이 불법 반출된 경우의 법률관계 | 2006.12.21 |
| 2110 | 대법원 | [12.21. 중요판결]국민주택기금의 운용제한에 관한 규정인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4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(적극) | 2006.12.21 |
| 2109 | 대법원 | [12.21. 중요판결]소유권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이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제척기간 | 2006.12.21 |
| 2108 | 대법원 | [12.21. 중요판결]1.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그 부관이 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의 판단 기준 2.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(적극).. | 2006.12.21 |
| 2107 | 대법원 | [12.21. 중요판결]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매권행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환매대금증액청구권을 내세워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| 2006.12.21 |
| 2106 | 대법원 | [12.21. 중요판결]일제시대 말기 실시된 소류지설치사업에 의한 저수지부지와 매매사실의 추정 | 2006.12.2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