각급법원 주요판결
대법원 및 각급법원(제1, 2심), 행정법원,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2135 | 서울가정법원 |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| 2006.12.27 |
| 2134 | 서울가정법원 | 재산분할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| 2006.12.27 |
| 2133 | 서울가정법원 | 잠정적,임시적,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된 경우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용서 내지 동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| 2006.12.27 |
| 2132 | 서울가정법원 | 제3자가 이혼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요건 | 2006.12.27 |
| 2131 | 울산지방법원 | 공립중학교내에서 다수의 중학생들이 같은 반 급우를 집단폭행한 경우 가해학생들의 학부모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 | 2006.12.26 |
| 2130 | 서울가정법원 |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여 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및 제척기간 | 2006.12.26 |
| 2129 | 서울가정법원 | 재판상 이혼청구 소송에 있어서 소취하합의의 효력 | 2006.12.26 |
| 2128 | 서울가정법원 |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| 2006.12.26 |
| 2127 | 서울가정법원 |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의 확정 시점 | 2006.12.26 |
| 2126 | 서울가정법원 | 피고의 부친 소유의 아파트 매도대금과 원고와 피고가 모은 돈을 합하여 매수한 아파트가 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 | 2006.12.2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