각급법원 주요판결
대법원 및 각급법원(제1, 2심), 행정법원,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2125 | 서울가정법원 | 출생신고가 입양신고로서의 기능을 갖는 경우 입양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들이 제기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의 소의 이익 여부 | 2006.12.26 |
| 2124 | 서울가정법원 | 구 민법(2005. 3. 31.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) 시행 당시 사망한 친부에 대하여 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인지청구소송의 제척기간 | 2006.12.26 |
| 2123 | 서울중앙지방법원 | 온라인복권시스템 구축 및 운영용역제공계약 제29조 제3항 제1호의 의미와 복권위원회 고시의 법적 성격 | 2006.12.26 |
| 2122 | 서울중앙지방법원 |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 | 2006.12.26 |
| 2121 | 청주지방법원 | 중복등기와 시효취득 | 2006.12.22 |
| 2120 | 서울남부지방법원 | 실제로 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다 | 2006.12.22 |
| 2119 | 대법원 | [12.22. 중요판결]상법 제401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| 2006.12.22 |
| 2118 | 대법원 | [12.22. 중요판결]공물의 인접주민이 공물에 대하여 가지는 일반사용권 | 2006.12.22 |
| 2117 | 대법원 | [12.22. 중요판결]명예훼손에 있어서 위법성 판단기준 | 2006.12.22 |
| 2116 | 대법원 | [12.22. 중요판결]1. 음반제작자가 저작인접권자로서 갖는 복제·배포권의 범위2. 음악저작물에 관한 이용허락계약에 있어서 그 이용허락의 범위의 해석기준 | 2006.12.2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