각급법원 주요판결
대법원 및 각급법원(제1, 2심), 행정법원,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2145 | 대구지방법원 | 정신분열증으로 자신의 친자식 두 명을 살해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한 사례 | 2007.01.02 |
| 2144 | 대구지방법원 | 강간살인 등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| 2007.01.02 |
| 2143 | 춘천지방법원 | [민사]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를 하기위한 조건(원주지원 2005가합1571) | 2006.12.29 |
| 2142 | 서울중앙지방법원 | 현대산업개발 비자금 관련 일부 이유무죄 판결 | 2006.12.29 |
| 2141 | 특허법원 |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인 이중양도계약에 근거하여 출원된 등록발명은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에 의한 특허출원으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. | 2006.12.29 |
| 2140 | 특허법원 |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판단기준 및 기준시점(=상표등록결정시) | 2006.12.29 |
| 2139 | 청주지방법원 | 교수 재임용 절차 이행 등 청구의 소 | 2006.12.28 |
| 2138 | 서울남부지방법원 |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| 2006.12.28 |
| 2137 | 광주고등법원 | 장성군수 선거무효확인소송 판결요지 | 2006.12.28 |
| 2136 | 서울가정법원 |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가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요건 | 2006.12.2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