각급법원 주요판결
대법원 및 각급법원(제1, 2심), 행정법원,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2155 | 서울고등법원 | 간질환도 공무상 질병에 해당 (2006.10.25.선고) | 2007.01.07 |
| 2154 | 대구지방법원 | 병원 입원실 방문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에 해당하는지 여부 | 2007.01.05 |
| 2153 | 서울고등법원 | 국가보안법위반(1심보다 양형 가중) (2006.12.28.선고) | 2007.01.05 |
| 2152 | 서울남부지방법원 | 건설업체 현장소장이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, 비자금을 만들어 횡령한 사안에서 실형 2년을 선고하고, 법정구속한 사건 | 2007.01.04 |
| 2151 | 서울중앙지방법원 |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판결례 | 2007.01.04 |
| 2150 | 부산고등법원 | 취업을 미끼로 국내로 유인한 외국여성을 강제로 성매매하도록 강요한 사건에 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| 2007.01.04 |
| 2149 | 부산고등법원 | 사우나탕의 입욕제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한 녹차 및 홍차가 ‘HS 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표‘상 ‘기타 목욕용 제품류‘에 해당하지 않고 ‘기타 녹차 및 홍차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| 2007.01.04 |
| 2148 | 춘천지방법원 | [민사] 교량 위를 지나다 차량이 전복된 사건(원주지원 2005가단6692) | 2007.01.03 |
| 2147 | 서울행정법원 | 공공기관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공공기관이 보유,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| 2007.01.03 |
| 2146 | 전주지방법원 | ‘배수문으로 빗물이 역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사건 | 2007.01.0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