각급법원 주요판결
대법원 및 각급법원(제1, 2심), 행정법원,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2775 | 서울서부지방법원 | 행정소송법에 따라 구청장을 상대로 변상금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, 민사소송으로서 구(區)를 상대로 변상금 납부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(소극) | 2007.05.22 |
| 2774 | 서울서부지방법원 | 재건축주택조합 추가 부과금 결의의 요건 | 2007.05.22 |
| 2773 | 서울남부지방법원 | 일반조합원이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 간부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| 2007.05.22 |
| 2772 | 서울행정법원 | 주식예탁증서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본 판결(2007. 5. 17. 선고 2006구합37301 판결) | 2007.05.22 |
| 2771 | 서울중앙지방법원 | 명예훼손적 표현물에 대한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책임 | 2007.05.22 |
| 2770 | 특허법원 | 흔히 사용되는 방식이 아닌 성질표시적 표현이 상대적으로 식별력 없는 부분과 결합된 상표에 있어 요부로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| 2007.05.22 |
| 2769 | 서울고등법원 | 뒤늦은 ‘담합자수‘기업도 과징금 50%이상 감면(2007. 5. 17. 선고) | 2007.05.22 |
| 2768 | 서울고등법원 | 가성소다 가격 담합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정당(2007. 5. 16. 선고) | 2007.05.22 |
| 2767 | 서울고등법원 | 노래방 방화 사건 무죄 판결(2007. 5. 17. 선고) | 2007.05.22 |
| 2766 | 대구지방법원 |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기 전에 수익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이미 일부 채권을 변제받은 경우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 | 2007.05.2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