각급법원 주요판결
대법원 및 각급법원(제1, 2심), 행정법원,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2785 | 대구지방법원 |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변개된 경우 약속어음의 배서인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| 2007.05.23 |
| 2784 | 특허법원 | 문자결합상표의 일부를 요부로 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 | 2007.05.23 |
| 2783 | 특허법원 | 방법 청구항에 대하여 물건으로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한 경우에 간접침해 여부를 판단한 사례 | 2007.05.23 |
| 2782 | 특허법원 |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의 ‘보통명칭’에 해당하는지의 판단방법 | 2007.05.23 |
| 2781 | 특허법원 | ‘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’만으로 된 상표의 판단방법 | 2007.05.23 |
| 2780 | 대구고등법원 | ○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소정의 호별방문죄 | 2007.05.23 |
| 2779 | 대구지방법원 |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교도관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사례 | 2007.05.22 |
| 2778 | 대구지방법원 | 입찰공고에 공고한 바가 없는 현장실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체결을 한 것이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 | 2007.05.22 |
| 2777 | 대구지방법원 | 교단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방법으로 교인들의 동의를 받아 교단을 탈퇴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(적극) | 2007.05.22 |
| 2776 | 대구지방법원 | 노동조합위원장의 선거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의 존부 | 2007.05.2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