각급법원 주요판결
대법원 및 각급법원(제1, 2심), 행정법원,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2795 | 대구지방법원 | 분양권 양도시 ‘1세대 1주택‘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으로 의제되기 위한 요건 및 판단기준 | 2007.05.28 |
| 2794 | 춘천지방법원 | [민사] 건물 화재로 인한 보험금지급을 놓고 다투는 사건(속초지원 2005가합229) | 2007.05.28 |
| 2793 | 춘천지방법원 | [민사] 공정증서에 기한 차용금채무의 변제유무를 다툰 사건(원주지원 2006가단6392) | 2007.05.28 |
| 2792 | 서울고등법원 | 뮤지컬 제작자에겐 저작권 없다(2007. 5. 22. 선고) | 2007.05.28 |
| 2791 | 전주지방법원 | 성기능장애 치료거부가 이혼사유가 되는지 여부 | 2007.05.25 |
| 2790 | 청주지방법원 | 공유재산 매각 배임행위, 엄중처벌 | 2007.05.25 |
| 2789 | 서울행정법원 | 배우자상속공제 신고기한 도과 후에 사후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(2007. 5. 23. 선고 2006구합45777 판결) | 2007.05.25 |
| 2788 | 특허법원 | ‘설중매(선출원상표)‘와 ‘설매‘의 상표의 유사 여부(적극) | 2007.05.25 |
| 2787 | 특허법원 |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 및 그와 균등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지 않아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| 2007.05.25 |
| 2786 | 서울고등법원 | 살인피해자의 묵시적 신변보호요청을 외면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(2007. 5. 23. 선고) | 2007.05.2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