각급법원 주요판결
대법원 및 각급법원(제1, 2심), 행정법원,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2815 | 광주지방법원 | 신정훈 나주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판결 | 2007.05.31 |
| 2814 | 광주지방법원 | 김명환 도교육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판결 | 2007.05.31 |
| 2813 | 부산지방법원 | 유류분의 반환책임 및 그 반환범위와 기여분 참작 여부 | 2007.05.31 |
| 2812 | 서울고등법원 | 폭우시 가로등 감전은 지자체 책임(2007. 5. 17. 선고) | 2007.05.31 |
| 2811 | 부산고등법원 | ○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위한 기준 등 | 2007.05.30 |
| 2810 | 광주지방법원 | 성인게임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판결 | 2007.05.29 |
| 2809 | 광주지방법원 | 광주운암2단지 재건축조합의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청구사건 | 2007.05.29 |
| 2808 | 부산지방법원 | 원고의 정신질환과 군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 것으로 본 사례 | 2007.05.29 |
| 2807 | 대전지방법원 | 교회 앞 공터로서 주로 교회의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곳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인지 여부(소극) | 2007.05.29 |
| 2806 | 서울가정법원 |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받기 위한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그 혼인신고가 무효인지 여부 | 2007.05.2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