각급법원 주요판결
대법원 및 각급법원(제1, 2심), 행정법원,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2855 | 수원지방법원 | 전화금융사기범을 엄벌한 사례 | 2007.06.08 |
| 2854 | 광주지방법원 | 특수교사 선발 ‘과락제‘ 합법 판결 | 2007.06.07 |
| 2853 | 대전지방법원 | 실제로 엔진을 시동시키고 발진조작을 완료하지 않은 이상 도로교통법상의 ‘운전’이라고 할 수 없어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본 판결 | 2007.06.05 |
| 2852 | 서울서부지방법원 | 사용자가 당초 해고의 의사표시에 기한 해고시기에 도달하기 이전에 해고시기를 연기하는 취지로 새로이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당초 해고의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| 2007.06.05 |
| 2851 | 서울서부지방법원 | 甲으로부터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한 명의를 빌려 줄 것을 부탁받은 乙이 그 정을 모르는 丙 명의로 등기한 경우, 乙에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| 2007.06.05 |
| 2850 | 서울행정법원 | 광업권 증여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(2007. 5. 22. 선고 2006구합45388 판결) | 2007.06.05 |
| 2849 | 대전고등법원 | 스키장 슬로프에서 선행 스키어와 후행 스키어가 충돌하였을 경우 과실비율 | 2007.06.05 |
| 2848 | 울산지방법원 | 경계선적 지적 기능과 주요우울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살인미수에 그친 행위에 관하여 중히 처벌하고 치료감호를 명한 사례 | 2007.06.04 |
| 2847 | 울산지방법원 | 음주측정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에 비추어 운전사실을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아니한 경우의 음주측정거부는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례 | 2007.06.04 |
| 2846 | 부산지방법원 | 피해자의 고혈압 병력을 모르는 피고인이 뺨을 한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, 위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어 폭행치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. | 2007.06.0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