각급법원 주요판결
대법원 및 각급법원(제1, 2심), 행정법원,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2965 | 대전지방법원 | 한국철도공사의 코비스(KOVIS)시스템에 근로자들의 정보를 집적하여 관리해온 것이 근로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, 자기정보관리통제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결정 | 2007.06.21 |
| 2964 | 서울중앙지방법원 |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방영한 ‘제5공화국’이라는 제목의 드라마 36회분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 | 2007.06.21 |
| 2963 | 특허법원 |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(냅킨용지, 골판지상자, 치킨전용 종이상자박스, 치킨전용 종이포장백, 치킨전용 비닐포장백, 종이상자, 닭고기)와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(치킨전문 식당체인업)과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 | 2007.06.21 |
| 2962 | 서울고등법원 | 제이유사건 항소심 판결(2007. 6. 21. 선고) | 2007.06.21 |
| 2961 | 대법원 | 2007. 6.21.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| 2007.06.21 |
| 2960 | 대법원 | [6.21. 전원합의체판결]1. 주택임대차 성립 후 임대인 소유를 벗어난 ‘임대주택의 대지’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미치는지 여부(적극) 2. 미등기 주택을 임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이 그 주택 대지의 환가대금에.. | 2007.06.21 |
| 2959 | 창원지방법원 | 조직적인 보이스 피싱 사기행위에 가담한 대만 국적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 | 2007.06.20 |
| 2958 | 춘천지방법원 | [민사]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 청구한 사건(원주지원 2007가합206) | 2007.06.20 |
| 2957 | 춘천지방법원 | [민사]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의 추정력 범위(속초지원 2005가단2440) | 2007.06.20 |
| 2956 | 춘천지방법원 | [민사] 주택 화재로 건물 안에 있던 어린이들이 사망한 사건(영월지원 2006가합403) | 2007.06.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