각급법원 주요판결
대법원 및 각급법원(제1, 2심), 행정법원,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2845 | 부산지방법원 | 환자의 신체적 특이사항을 의사가 사전에 인지하였다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 | 2007.06.04 |
| 2844 | 대구지방법원 | 음주 . 무면허 운전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| 2007.06.04 |
| 2843 | 대구지방법원 | 만 2세 가량 된 딸을 추행하여 처녀막 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아버지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| 2007.06.04 |
| 2842 | 청주지방법원 | 자동차에 대한 절도죄와 자동차불법사용죄의 구별 | 2007.06.04 |
| 2841 | 서울중앙지방법원 | 임차인이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에 통상적인 손모도 포함되는지 여부 | 2007.06.04 |
| 2840 | 서울중앙지방법원 | 인터넷상 명의도용행위에 대한 온라인게임 서비스제공자의 방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| 2007.06.04 |
| 2839 | 대구지방법원 | 무리한 체육수업을 진행한 교사와 그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| 2007.06.01 |
| 2838 | 서울동부지방법원 | [민사] 세무서에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소득을 손해배상액 산정시 일실소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| 2007.06.01 |
| 2837 | 서울동부지방법원 | [민사] 등록 상표와 서비스표를 이용한 것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(이하‘부정경쟁방지법’이라고 한다) 제2조 제1항 나목의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 | 2007.06.01 |
| 2836 | 서울행정법원 | 한 필지가 2개 이상의 용도로 혼재되어 사용되는 경우에 그 용도별로 복수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(2007. 5. 30. 선고 2006구합38878 판결) | 2007.06.0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