각급법원 주요판결
대법원 및 각급법원(제1, 2심), 행정법원,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2805 | 서울가정법원 | 상속한정승인의 경우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한정승인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| 2007.05.29 |
| 2804 | 서울가정법원 | 원고가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동안 배우자인 피고가 국내 재산을 정리한 뒤 자녀들과 함께 외국으로 출국한 것이 이혼사유가 되는지 여부 | 2007.05.29 |
| 2803 | 서울가정법원 |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원고가 검사를 상대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망인의 친자임을 주장하며 제기한 인지청구 소송의 가부 | 2007.05.29 |
| 2802 | 서울가정법원 | 전문상담을 받은 후에도 원고가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으면 합의 이혼해 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경우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지 여부 | 2007.05.29 |
| 2801 | 서울가정법원 | 상속포기취소신고 수리의 요건 | 2007.05.29 |
| 2800 | 서울중앙지방법원 | 호텔라운지에 전시된 미술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광고에 사용한 광고 회사와 광고주의 책임 | 2007.05.29 |
| 2799 | 서울고등법원 | 뱀 생식 공수부대원 국가유공자 인정(2007. 5. 17. 선고) | 2007.05.29 |
| 2798 | 서울고등법원 | 에버랜드 항소심 판결(2007. 5. 29. 선고) | 2007.05.29 |
| 2797 | 창원지방법원 | 자신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하고, 위조된 지불각서를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판결 | 2007.05.28 |
| 2796 | 부산지방법원 | 도로사용승인 전 가로등의 미설치가 도로의 설치.관리상 하자인지 여부 | 2007.05.2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