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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급법원 주요판결

대법원 및 각급법원(제1, 2심), 행정법원,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.
번호 분류 제목 일자
2825대법원[6. 1. 중요판결]10여 년 전 지하철 역사 내부 공사 도중 석면 노출 가능성을 인정하여 지하철 역무원의 폐암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을 인정한 사례2007.06.01
2824대법원[6. 1. 중요판결]상가건물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용도변경신고에 대한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한 사례2007.06.01
2823대법원[6. 1. 중요판결]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범위2007.06.01
2822대법원[6. 1. 중요판결]1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해석 2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특정하는 방법2007.06.01
2821대법원2007. 5.31.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2007.05.31
2820대법원[5.31. 중요판결]의료행위에 있어서 설명의무와 관련한 입증책임2007.05.31
2819대법원[5.31. 중요판결]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,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공동대표이사가 구상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범위2007.05.31
2818대법원[5.31. 중요판결]구 신용협동조합법 제44조에 위반하여 조합의 여유자금을 운용한 행위를같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(한정 적극)2007.05.31
2817대법원[5.31. 중요판결]이른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에 있어 수사기관 유인행위의 위법성 여부(소극,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, 경찰관이 지하철 인근공원 인도에 술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 근처에 차량을 주차하고 감시..2007.05.31
2816대법원[5.31. 중요판결]민법상의 사후양자제도가 폐지되기 전에 사후양자의 지위를 취득하였으나 개정 전 국가 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후양자로서의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을 하지 않고 있던 자의 지위2007.05.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