각급법원 주요판결
대법원 및 각급법원(제1, 2심), 행정법원,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33801 | 대구지방법원 | [행정] 미완공 건물에 대한 압류처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(대구지법 2022구합23748 판결) | 2024.01.14 |
| 33800 | 대법원 | 대법원 2024. 1. 11. 선고 중요 판결 요지 | 2024.01.11 |
| 33799 | 대법원 |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가등기설정자를 상대로 가등기담보법이 정한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본등기를 청구한 사건[대법원 2024. 1. 11. 선고 중요 판결] | 2024.01.11 |
| 33798 | 대법원 |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후 계약해지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이 문제된 사건[대법원 2024. 1. 11. 선고 중요 판결] | 2024.01.11 |
| 33797 | 대법원 | 피해아동의 부모가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수업시간 중 발언을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[대법원 2024. 1. 11. 선고 중요 판결] | 2024.01.11 |
| 33796 | 대법원 | 파라미터 발명의 기재요건이 문제된 사건[대법원 2024. 1. 11. 선고 중요 판결] | 2024.01.11 |
| 33795 | 대법원 | 한중조세조약 이중과세 회피규정의 직접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[대법원 2024. 1. 11. 선고 중요 판결] | 2024.01.11 |
| 33794 | 대법원 | 기술적 표장이나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[대법원 2024. 1. 11. 선고 중요 판결] | 2024.01.11 |
| 33793 | 대법원 | 2024. 1. 10. 각급법원(제1,2심) 판결공보 요약본 | 2024.01.10 |
| 33792 | 서울중앙지방법원 | [민사] 저작물의 공정 이용에 관한 판결 | 2024.01.0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