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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급법원 주요판결

대법원 및 각급법원(제1, 2심), 행정법원,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.
번호 분류 제목 일자
33852부산지방법원[형사] 동종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케타민을 1회 투약하고 필로폰 약 1g을 소지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9월 선고(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805)2024.02.08
33851부산지방법원[형사] 동종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2024.02.08
33850대법원대법원 2024. 2. 8. 선고 중요 판결 요지2024.02.08
33849대법원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각종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[대법원 2024. 2. 8. 선고 중요 판결]2024.02.08
33848대법원아파트에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거주자들의 유족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[대법원 2024. 2. 8. 선고 중요 판결]2024.02.08
33847대법원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8호 ‘생계비 상당의 압류금지채권’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[대법원 2024. 2. 8. 선고 중요 판결]2024.02.08
33846대법원유동화전문회사로 하여금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여유자금 투자 업무를 행하도록 정한 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」 조항에 위반된 법률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[대법원 2024. 2. 8. 선고 중요 판결]2024.02.08
33845대법원성년이 된 자녀가 제기한 인지청구의 소의 제척기간이 문제된 사건[대법원 2024. 2. 8. 선고 중요 판결]2024.02.08
33844대법원내국법인인 원고가 중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하여 중국에 납부한 세액에 관한 구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가부가 문제된 사건[대법원 2024. 2. 8. 선고 중요 판결]2024.02.08
33843대법원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에 관한 소청심사청구 이후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 소의 이익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[대법원 2024. 2. 8. 선고 중요 판결]2024.02.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