각급법원 주요판결
대법원 및 각급법원(제1, 2심), 행정법원,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33871 | 대법원 | 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이 조합원인 기사들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한 사건[대법원 2024. 2. 29. 선고 중요 판결] | 2024.02.29 |
| 33870 | 서울고등법원 | [행정] 스마트 기기 제조사와 모바일앱유통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쟁사업자 개발 OS 및 앱마켓 탑재한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게 한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| 2024.02.28 |
| 33869 | 서울고등법원 | [행정] 근로자에게 매년 일정하게 배정되는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| 2024.02.28 |
| 33868 | 대구지방법원 | [행정] 난임치료등을 사유로 한 체류자격변경신청을 불허한 사례(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0872 판결) | 2024.02.26 |
| 33867 | 대구지방법원 | [민사] 국민보도연맹사건의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위자료 인용(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48550 판결) | 2024.02.26 |
| 33866 | 대구지방법원 | [형사] 국가유공자라면서 버스요금을 결제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(대구지방법원 2023고정1380 판결) | 2024.02.26 |
| 33865 | 대구지방법원 | [형사] 싸움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행위를 인정하여 무죄 선고(대구지방법원 2023고정1250 판결) | 2024.02.26 |
| 33864 | 대전고등법원 | [행정] 공공기관이 소속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(대전고등법원 2022누13617 판결) | 2024.02.22 |
| 33863 | 대전고등법원 | [민사]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과정에 이루어진 아파트 관리소장 정리해고가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(대전고등법원(청주) 2023나51568 판결) | 2024.02.22 |
| 33862 | 대법원 | 2024. 2. 15. 판례공보 요약본 | 2024.02.1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