각급법원 주요판결
대법원 및 각급법원(제1, 2심), 행정법원,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33791 | 대법원 | 대법원 2024. 1. 5. 자 중요 결정 요지 | 2024.01.05 |
| 33790 | 대법원 |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공탁한 담보에 관한 담보취소신청 사건[대법원 2024. 1. 5. 자 중요 결정] | 2024.01.05 |
| 33789 | 대법원 | 압수목록의 작성·교부 의무에 관한 사건[대법원 2024. 1. 5. 자 중요 결정] | 2024.01.05 |
| 33788 | 대법원 | 대법원 2024. 1. 4. 선고 중요 판결 요지 | 2024.01.04 |
| 33787 | 대법원 |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이후 기간에 대한 임금과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가산금을 청구한 사건[대법원 2024. 1. 4. 선고 중요 판결] | 2024.01.04 |
| 33786 | 대법원 | 부동산 매수인의 일방적인 잔금 지급과 해제권 행사의 관계가 문제된 사건[대법원 2024. 1. 4. 선고 중요 판결] | 2024.01.04 |
| 33785 | 대법원 |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가 문제된 사건[대법원 2024. 1. 4. 선고 중요 판결] | 2024.01.04 |
| 33784 | 대법원 |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절차에서 퇴직연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[대법원 2024. 1. 4. 선고 중요 판결] | 2024.01.04 |
| 33783 | 대법원 | 기망으로 제3자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재산상 손해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[대법원 2024. 1. 4. 선고 중요 판결] | 2024.01.04 |
| 33782 | 대법원 | 같은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의 자문이 ‘쌍방대리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[대법원 2024. 1. 4. 선고 중요 판결] | 2024.01.0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