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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급법원 주요판결

대법원 및 각급법원(제1, 2심), 행정법원,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.
번호 분류 제목 일자
33821대법원발주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부를 상대로 입찰 무효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기지급설계보상비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[대법원 2024. 1. 25. 선고 중요 판결]2024.01.25
33820대법원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연차휴가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[대법원 2024. 1. 25. 선고 중요 판결]2024.01.25
33819대법원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이 실손의료보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[대법원 2024. 1. 25. 선고 중요 판결]2024.01.25
33818대법원조정절차에서 임의이행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거짓말하여 민사조정이 성립된 사건[대법원 2024. 1. 25. 선고 중요 판결]2024.01.25
33817대법원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장에 대한 도시정비법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[대법원 2024. 1. 25. 선고 중요 판결]2024.01.25
33816대법원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중 ‘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’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[대법원 2024. 1. 25. 선고 중요 판결]2024.01.25
33815대법원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건[대법원 2024. 1. 25. 선고 중요 판결]2024.01.25
33814대법원중국에서 발생하여 중국 법인의 우리나라 소재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 중국에 납부한 세액에 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가부가 문제된 사건[대법원 2024. 1. 25. 선고 중요 판결]2024.01.25
33813대법원잔여 건축물 가격감소에 관한 보상금증감소송에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청구를 추가한 사건[대법원 2024. 1. 25. 선고 중요 판결]2024.01.25
33812부산지방법원[형사] 음주, 무면허, 무보험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 2명을 들이받고, 술에 취해 정차된 차량 창문을 손괴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선고 (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197, 3586(병합))2024.01.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