각급법원 주요판결
대법원 및 각급법원(제1, 2심), 행정법원,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33861 | 대법원 | 대법원 2024. 2. 15. 선고 중요 판결 요지 | 2024.02.15 |
| 33860 | 대법원 | 투자신탁형 부동산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 등이 집합투자업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[대법원 2024. 2. 15. 선고 중요 판결] | 2024.02.15 |
| 33859 | 대법원 |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의무 이행지체를 이유로 민법 제395조에 기한 전보배상을 구하는 사건[대법원 2024. 2. 15. 선고 중요 판결] | 2024.02.15 |
| 33858 | 대법원 | 수출채권 매입 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한 은행이 수출신용보증계약의 보증인을 상대로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[대법원 2024. 2. 15. 선고 중요 판결] | 2024.02.15 |
| 33857 | 대법원 |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[대법원 2024. 2. 15. 선고 중요 판결] | 2024.02.15 |
| 33856 | 대법원 | 토지의 독점적·배타적인 사용·수익권 행사 제한 여부가 문제된 사건[대법원 2024. 2. 15. 선고 중요 판결] | 2024.02.15 |
| 33855 | 서울중앙지방법원 | [민사]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판결 | 2024.02.14 |
| 33854 | 대법원 | 2024. 2. 10. 각급법원(제1,2심) 판결공보 요약본 | 2024.02.10 |
| 33853 | 부산지방법원 | [형사]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목을 깨문 피고인에게 피해자들과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선고(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571) | 2024.02.08 |
| 33852 | 부산지방법원 | [형사] 동종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케타민을 1회 투약하고 필로폰 약 1g을 소지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9월 선고(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805) | 2024.02.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