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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급법원 주요판결

대법원 및 각급법원(제1, 2심), 행정법원,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.
번호 분류 제목 일자
33835서울고등법원[민사]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근로자의 법정휴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4.02.06
33834대법원2024. 2. 1. 판례공보 요약본2024.02.01
33833전주지방법원[민사]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(전주지방법원 2023. 12. 13. 선고 2023가단18029 판결)2024.02.01
33832전주지방법원[민사]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(= 원칙적 적극)(전주지방법원 2024. 1. 10. 선고 2023가단11042 판결)2024.02.01
33831서울고등법원[민사] 도로공사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위탁업체 소속 근로자의 파견관계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4.01.31
33830울산지방법원[형사]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원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후 ‘음주측정 당시 입 헹굼 절차가 없었다’는 등 이유로 항소하였으나,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(울산지방법원_2022노1330)2024.01.31
33829울산지방법원[형사]피고인이 취객에게 아는 사람처럼 접근하여 절도 및 강도상해 범행을 한 사건에서, 징역 7년을 선고한 판결(울산지방법원_2023고합269)2024.01.31
33828울산지방법원[형사]전직 검찰수사관으로 근무한 피고인이 법인을 설립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9,0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에서, 원심에서 징역형 8개월,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사건(울산지방법원_2023고단2861, 울산지방법원_2023노1061)2024.01.31
33827울산지방법원[형사]피고인이 50억 원 이상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, 수취하는 등 범행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실형 및 벌금 6억 원을 선고한 판결(울산지방법원_2022고합311)2024.01.31
33826대구지방법원[형사] 담뱃불로 실화피해를 야기한 피고인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사례(대구지법 2022고정1135 판결)2024.01.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