각급법원 주요판결
대법원 및 각급법원(제1, 2심), 행정법원,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33841 | 서울남부지방법원 | [형사] 특수상해, 모욕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사례 | 2024.02.07 |
| 33840 | 서울남부지방법원 | [민사] 식당에 들어가다 다친 고객에게 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 | 2024.02.07 |
| 33839 | 서울남부지방법원 | [민사] 물놀이기구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운영자의 일부 손해배상책임 인정 사례 | 2024.02.07 |
| 33838 | 서울남부지방법원 | [형사] 세입자가 항의 목적으로 집주인의 집에 들어가려다 주거침입자로 처벌된 사례 | 2024.02.07 |
| 33837 | 서울남부지방법원 | [형사] 실수로 자동차를 움직이게 한 경우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한 사례 | 2024.02.07 |
| 33836 | 서울행정법원 | [행정][일반] 초등학교 설립 이전부터 운영되던 카센타를 공공 공지로 조성하겠다고 결정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형량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본 판결 | 2024.02.06 |
| 33835 | 서울고등법원 | [민사]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근로자의 법정휴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| 2024.02.06 |
| 33834 | 대법원 | 2024. 2. 1. 판례공보 요약본 | 2024.02.01 |
| 33833 | 전주지방법원 | [민사]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(전주지방법원 2023. 12. 13. 선고 2023가단18029 판결) | 2024.02.01 |
| 33832 | 전주지방법원 | [민사]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(= 원칙적 적극)(전주지방법원 2024. 1. 10. 선고 2023가단11042 판결) | 2024.02.0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