각급법원 주요판결
대법원 및 각급법원(제1, 2심), 행정법원,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33831 | 서울고등법원 | [민사] 도로공사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위탁업체 소속 근로자의 파견관계 여부가 문제된 사건 | 2024.01.31 |
| 33830 | 울산지방법원 | [형사]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원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후 ‘음주측정 당시 입 헹굼 절차가 없었다’는 등 이유로 항소하였으나,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(울산지방법원_2022노1330) | 2024.01.31 |
| 33829 | 울산지방법원 | [형사]피고인이 취객에게 아는 사람처럼 접근하여 절도 및 강도상해 범행을 한 사건에서, 징역 7년을 선고한 판결(울산지방법원_2023고합269) | 2024.01.31 |
| 33828 | 울산지방법원 | [형사]전직 검찰수사관으로 근무한 피고인이 법인을 설립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9,0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에서, 원심에서 징역형 8개월,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사건(울산지방법원_2023고단2861, 울산지방법원_2023노1061) | 2024.01.31 |
| 33827 | 울산지방법원 | [형사]피고인이 50억 원 이상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, 수취하는 등 범행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실형 및 벌금 6억 원을 선고한 판결(울산지방법원_2022고합311) | 2024.01.31 |
| 33826 | 대구지방법원 | [형사] 담뱃불로 실화피해를 야기한 피고인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사례(대구지법 2022고정1135 판결) | 2024.01.29 |
| 33825 | 대구지방법원 | [형사] 명예훼손이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(대구지법 2023고합389 판결) | 2024.01.29 |
| 33824 | 대구지방법원 | [형사] 살인사건에서 피고인이 중증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이지만 심신미약을 불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한 사례(대구지법 2023고합413 판결) | 2024.01.29 |
| 33823 | 대전지방법원 | [민사]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기망을 이유로 계약 취소에 따른 계약금 반환 인정 여부 | 2024.01.26 |
| 33822 | 대법원 | 대법원 2024. 1. 25. 선고 중요 판결 요지 | 2024.01.2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