각급법원 주요판결
대법원 및 각급법원(제1, 2심), 행정법원,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33811 | 부산지방법원 | [형사] 중고물품 사기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980만 원을 편취하고 지인 계정을 도용해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선고 (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201) | 2024.01.23 |
| 33810 | 부산지방법원 | [형사] 속칭 ‘던지기’ 수법의 조직적 마약류 유통 범행에 ‘드라퍼’ 관리 및 가상화폐 환전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에게 징역 7년 선고 (부산지방법원 2023고합250, 364(병합), 632(병합)) | 2024.01.23 |
| 33809 | 서울행정법원 | [행정][일반] 난민면접영상에 대한 지방출입국ㆍ외국인청장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| 2024.01.22 |
| 33808 | 대구지방법원 | [민사] 팔공산계곡 물놀이사고에 대하여 관리청인 대구광역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(대구지법 2022가단146359 판결) | 2024.01.18 |
| 33807 | 대구지방법원 | [민사]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하여 위자료 1억 5천만 원의 지급을 명한 사례(대구지법 2023가단119699 판결) | 2024.01.18 |
| 33806 | 대구지방법원 | [행정] 구두로 고지한 체류자격취소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판단한 사례(대구지법 2023구단11356 판결) | 2024.01.18 |
| 33805 | 대법원 | 2024. 1. 15. 판례공보 요약본 | 2024.01.15 |
| 33804 | 대구지방법원 | [민사] 골프장 회원가입 신청거절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(대구지법 2022가단126850 판결) | 2024.01.14 |
| 33803 | 대구지방법원 | [형사] 돈을 빌리면서 용도를 기망하여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사례(대구지법 2023고정1354 판결) | 2024.01.14 |
| 33802 | 대구지방법원 | [행정] 독립유공자의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 결정기준에 관한 판단(대구지법 2023구단11028 판결) | 2024.01.1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