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법제처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안건명 | 안건번호 | 질의기관명 | 회신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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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77 | 「정부조직법」제7조제4항(국방부장관의 방위사업청에 대한 감사) 관련 | 07-0356 | 국방부 | 2008-04-02 |
| 776 |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(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) 관련 | 08-0047 | 행정자치부 | 2008-02-28 |
| 775 | 「청소년보호법」 제49조(과징금의 부과 가능 여부) 관련 | 08-0039 | 경상북도 봉화군 | 2008-02-28 |
| 774 | 「온천법」 부칙 제3항(구 「온천법 시행령」 제10조제4항에 따른 온천일시이용허가의 유효기간) 관련 | 08-0022 | 전라북도 완주군 | 2008-02-28 |
| 773 | 「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」제13조(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대한 국회동의 여부) 관련 | 07-0475 | 통일부 | 2008-02-28 |
| 772 | 「직업안정법」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(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변경등록하는데 있어서 등록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그 흠결된 요건에 따른 행정처분을 신 소재지 관할지역 소재 구청에서 해야 하는지 여부) 관련 | 07-0473 | 노동부 | 2008-02-28 |
| 771 | 「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4(해직 교사의 복직과 불이익 금지) 관련 | 07-0471 | 교육인적자원부 | 2008-02-28 |
| 770 | 「하수도법」 부칙 제6조(동 조항에 따라 분뇨수집·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종전의 「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분뇨등수집·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대상) 관련 | 07-0470 | 환경부 | 2008-02-28 |
| 769 | 「자동차관리법」 제6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4조제2항(자동차폐차업자가 폐자동차를 수출한 경우 이익에 대한 정산지시 가능 여부) 관련 | 07-0461 | 경상남도 함안군 | 2008-02-28 |
| 768 |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, 「고등교육법」 제60조 (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제재를 할 수 있는지 여부) | 07-0460 | 여성가족부 | 2008-02-2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