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법제처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안건명 | 안건번호 | 질의기관명 | 회신일자 |
|---|---|---|---|---|
| 787 | 「노인복지법」 제35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별표 5 (촉탁의사에 한의사 포함 여부) 관련 | 08-0020 | 경상북도 | 2008-04-10 |
| 786 | 「향교재산법」 제7조제1항(향교재단 이사의 자격제한) 관련 | 08-0017 | 문화관광부 | 2008-04-10 |
| 785 | 「산지관리법」 제15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(산지에서 오갈피 또는 가시오갈피를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) 관련 | 07-0449 | 방위사업청 | 2008-04-10 |
| 784 |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24조제1항(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였는지에 대한 판단기준) 관련 | 07-0438 | 건설교통부 | 2008-04-10 |
| 783 | 「전투경찰대설치법」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, 「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」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, 「의무소방대설치법」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(상이급여금 지급 대상 범위) 관련 | 07-0427 | 국가보훈처 | 2008-04-10 |
| 782 | 「수도법」 제3조제2호(옥정호가 상수원에 해당되는지) 관련 | 07-0388 | 전라북도 임실군 | 2008-04-10 |
| 781 |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호(“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”의 의미) 관련 | 08-0058 | 산림청 | 2008-04-02 |
| 780 | 구 「농지법」 제40조제8항 및 같은 법 부칙 제3조(전문개정시 구 경과조치의 효력 및 신법 적용 여부) 관련 | 08-0045 | 농림부 | 2008-04-02 |
| 779 | 「어장관리법」 제17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(어장정화·정비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) 관련 | 07-0483 | 경상남도 | 2008-04-02 |
| 778 |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4조, 제25조, 제4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8조(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가 생활폐기물을 수집·운반하려는 경우 폐기물 수집·운반업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) 관련 | 07-0440 | 경상남도 고성군 | 2008-04-0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