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정부계약제도일반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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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78 | 제도개선 등 | 자체 설계공모를 통한 수의계약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. | 2404020004 | 2024-04-05 |
| 277 | 제도개선 등 |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한 용역 적격심사시 신인도 점수 반영 여부 등 | 2403120006 | 2024-03-15 |
| 276 | 제도개선 등 | IT 관련 컨설팅 참여자(하수급인)가 후속 SI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| 2402150015 | 2024-02-20 |
| 275 | 제도개선 등 | 소방병원 임금체불 | 2402120002 | 2024-02-13 |
| 274 | 제도개선 등 | 타기관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에 대한 계약당사자 및 계약발주 가능여부 | 2401170036 | 2024-01-23 |
| 273 | 제도개선 등 | 관급공사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액 초과 도급(하도급)가능여부 문의 | 2401190024 | 2024-01-22 |
| 272 | 제도개선 등 | 수의계약 절차 관련 질의 | 2401170032 | 2024-01-22 |
| 271 | 제도개선 등 |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에 의한 수의계약 | 2401060002 | 2024-01-10 |
| 270 | 제도개선 등 |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의 수의계약 | 2311220007 | 2023-11-28 |
| 269 | 제도개선 등 | 관급자재(현장설치도) 시공 관련 질의 | 2311240002 | 2023-11-2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