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법제처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안건명 | 안건번호 | 질의기관명 | 회신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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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67 | 「국가공무원법」제71조제2항제4호 및 제72조제7호(공무원신분취득으로 인한 중복적 육아휴직 여부) 관련 | 07-0446 | 중앙인사위원회 | 2008-02-28 |
| 766 | 「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5조제1항 (주택조합아파트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시점) | 07-0429 | 구리시 | 2008-02-28 |
| 765 | 「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5조제1항 등(주택조합아파트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시점 등) 관련 | 07-0373 | 구리시 | 2008-02-28 |
| 764 |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17조제2항·제4항(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업협의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의 범위) 관련 | 08-0013 | 인천광역시 | 2008-02-21 |
| 763 | 「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」 제19조, 제28조 (위원회의 확정·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특별행정심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) 관련 | 07-0467 |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| 2008-02-21 |
| 762 |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」 제10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(관할행정관청의 변경) 관련 | 07-0451 | 대전광역시 서구 | 2008-02-21 |
| 761 | 「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」 제14조(우주사고 조사의 범위) 관련 | 07-0435 | 과학기술부 | 2008-02-21 |
| 760 | 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2항(건축주 1인이 사용승인 신청시 분필을 조건으로 가분할 된 필지에 각각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) 관련 | 07-0428 | 건설교통부 | 2008-02-21 |
| 759 |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16조(변경된 통학구역의 초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적용 여부) 관련 | 07-0478 | 교육인적자원부 | 2008-02-15 |
| 758 | 「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」 제6조(´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´이란 설립목적상의 제한이 사회복지법인만 해당되는지 민법 제32조의 비영리법인에도 해당되는지 등) 관련 | 07-0465 | 여성가족부 | 2008-02-1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