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법제처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안건명 | 안건번호 | 질의기관명 | 회신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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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17 |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1조(실시계획 고시의 효력) 관련 | 08-0073 | 경상북도 경주시 | 2008-05-09 |
| 816 |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1항 및 제2항 (허가 또는 등록·신고 사항의 직권말소) 관련 | 08-0072 | 문화체육관광부 | 2008-05-09 |
| 815 |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7조제1항제1호(“주택이 건설되는 대지”에 주택건설사업계획상 승인된 대지 면적 외에 주택건설사업주체가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 포함 여부) 관련 | 08-0043 | 경기도 용인시 | 2008-05-09 |
| 814 | 「온천법」 제2조제2호(온천우선이용권자) 관련 | 08-0041 | 행정자치부 | 2008-05-09 |
| 813 |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제9조 및 별표 1(보육시설과 위험시설의 이격거리 산정 기준) 관련 | 08-0029 | 전라북도 익산시 | 2008-05-09 |
| 812 |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20조제1항(자동차정비업자가 중고자동차의 성능·상태의 점검 및 보증 업무를 등록지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) 관련 | 07-0463 | 광주광역시 서구 | 2008-05-09 |
| 811 | 「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」 제5조(대통령 등 경호를 위한 위해전파 차단의 법적 근거) 관련 | 08-0092 | 대통령실 경호처 | 2008-05-01 |
| 810 |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제34조제2항(수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 산정 방법) 관련 | 08-0065 | 전라북도 | 2008-05-01 |
| 809 | 「복권 및 복권기금법」 제10조(개인정보 공개의 제한 범위) 관련 | 08-0062 | 기획재정부 | 2008-05-01 |
| 808 |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117조(거래세 감소분에 대한 부동산교부세가 자치구 조정재원에 포함되는지 여부) 관련 | 08-0057 | 서울특별시 강동구 | 2008-05-0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