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법제처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안건명 | 안건번호 | 질의기관명 | 회신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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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37 | 「재해구호법」 제29조, 제25조, 「민법」 제37조 (위탁사무에 대한 감사 가능 여부) | 08-0014 | 소방방재청 | 2008-05-30 |
| 836 | 「대학설립·운영규정」제2조의3(학과·정원 등의 증설·증원 기준) | 08-0002 | 교육인적자원부 | 2008-05-30 |
| 835 | 「전자거래기본법」 제5조제2항관련(“전자화문서의 보관”으로 「국세기본법」의 거래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에 갈음할 수 있는지) | 07-0454 | 지식경제부 | 2008-05-30 |
| 834 | 「공인회계사법」 제18조(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장부의 보존기간) 관련 | 08-0118 | 금융위원회 | 2008-05-22 |
| 833 | 「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2조제2항(조성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건축물을 「건축법」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) 관련 | 08-0109 | 경상북도 포항시 | 2008-05-22 |
| 832 | 「사립학교법」 제54조의3제3항(사립학교 장의 임명 제한) 관련 | 08-0098 | 교육과학기술부 | 2008-05-22 |
| 831 |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등(장기계속사업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된 자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 유무 등) 관련 | 08-0066 | 재정경제부 , 기획재정부 | 2008-05-22 |
| 830 | 「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의4(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기준일) 관련 | 08-0030 | 울산광역시 | 2008-05-22 |
| 829 |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40조(공장설립승인 신청시 「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」이 적용되는지 여부) 관련 | 07-0481 | 건설교통부 | 2008-05-22 |
| 828 | 「건설기술관리법」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0제1항(국토해양부장관이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 등) 관련 | 07-0456 | 농림부(농림수산식품부) | 2008-05-2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