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법제처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안건명 | 안건번호 | 질의기관명 | 회신일자 |
|---|---|---|---|---|
| 857 | 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」 제2조제1항(공기총의 범위) 관련 | 08-0121 | 경찰청 | 2008-06-18 |
| 856 |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9조 및 별표 2(비급여대상의 범위) 관련 | 08-0071 | 보건복지가족부 | 2008-06-18 |
| 855 | 「지방세법」 제266조(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라 설립된 품목조합연합회가 지방세 감면대상인지 여부) 관련 | 08-0064 | 농림수산식품부 | 2008-06-18 |
| 854 | 「골재채취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다목(2)(접안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의 범위) 관련 | 08-0051 | 광주광역시 서구 | 2008-06-18 |
| 853 | 「선박안전법」 제17조(선박검사증서등 미소지 선박의 항해 금지에서 말하는 “소지”의 의미) 관련 | 08-0137 | 해양경찰청 | 2008-06-13 |
| 852 | 「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」 별표 7 제2호나목의 (1)(격납상자의 재질 및 규격) 관련 | 08-0134 | 지식경제부 | 2008-06-13 |
| 851 | 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제36조제1항 및 별표 8(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적용) 관련 | 08-0117 | 산림청 | 2008-06-13 |
| 850 |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(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단독주택에 포함되는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하는지 여부) 관련 | 08-0114 | 경상남도 김해시 | 2008-06-13 |
| 849 | 「계량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 및 제12조(가정용 계량기의 형식승인 대상 여부)관련 | 08-0111 | 지식경제부 | 2008-06-13 |
| 848 |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4조제1항제3호(토지의 이용목적을 변경한 경우 토지이용의무기간의 기산일) 관련 | 08-0089 | 부산광역시 기장군 | 2008-06-1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