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법제처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안건명 | 안건번호 | 질의기관명 | 회신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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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967 |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(“일단의 토지” 의미) 관련 | 08-0269 | 국토해양부 | 2008-10-15 |
| 966 | 「도서관법」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(일반열람실 사용료의 징수 가능 여부) 관련 | 08-0257 | 문화체육관광부 | 2008-10-15 |
| 965 | 「온천법」 제12조 등(토지의 굴착허가대상 등) 관련 | 08-0253 | 행정안전부 | 2008-10-15 |
| 964 |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5조제1항(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) 관련 | 08-0221 | 경기도용인교육청 | 2008-10-15 |
| 963 | 「행정절차법」 제2조제2호(제3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) 관련 | 08-0291 | 행정안전부 | 2008-10-08 |
| 962 | 「공인노무사법」 제3조의2(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결격사유) 관련 | 08-0290 | 노동부 | 2008-10-08 |
| 961 | 「산지관리법」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(토석채취변경허가시의 허가면적) 관련 | 08-0259 | 산림청 | 2008-10-08 |
| 960 | 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5조제8항(명예퇴직 수당 지급 관련 재직기간 포함 여부) 관련 | 08-0254 | 방송통신위원회 | 2008-10-08 |
| 959 | 「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7의 Ⅱ. 개별기준 4. 미용업 제2호사목(1)(영업소 외 장소에서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) 관련 | 08-0238 | 보건복지가족부 | 2008-10-08 |
| 958 | 「병역법」 제75조제4항, 제75조의2 등(교육소집 중 부상당한 공익근무요원의 가료비, 보상금 부담주체 등) 관련 | 08-0217 | 국방부 | 2008-10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