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법제처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안건명 | 안건번호 | 질의기관명 | 회신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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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67 |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(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력) 관련 | 08-0150 | 농림수산식품부 | 2008-06-25 |
| 866 |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75조제1항(차령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차령기간이 익일로 만료되는지 여부) 관련 | 08-0133 | 충청북도 청주시 | 2008-06-25 |
| 865 |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28조제2항제9호(문화예술 비영리 법인의 범위) 관련 | 08-0127 | 경기도 | 2008-06-25 |
| 864 | 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3조제1호 및 제13조제1항(「수상레저안전법」과 「유선 및 도선사업법」의 관계) 관련 | 08-0119 | 해양경찰청 | 2008-06-25 |
| 863 |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(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력) 관련 | 08-0106 |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| 2008-06-25 |
| 862 |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25조의6(사전환경성검토협의 요청시 관계 법령 위반을 이유로 검토서를 반려하거나 부동의 할 수 있는지 여부) 관련 | 08-0142 | 환경부 | 2008-06-18 |
| 861 |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4조제3항(퇴직급여제도 추가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) 관련 | 08-0138 | 노동부 | 2008-06-18 |
| 860 |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3조(기록관리현황 평가 대상기관) 관련 | 08-0131 |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| 2008-06-18 |
| 859 | 「인감증명법 시행령」 제13조제2항 후단(인감증명발급 대리시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요구 요건) 관련 | 08-0125 | 행정안전부 | 2008-06-18 |
| 858 |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9조제1항제2호(급여의 의미) 관련 | 08-0123 | 국토해양부 | 2008-06-1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