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법제처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안건명 | 안건번호 | 질의기관명 | 회신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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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97 |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」 제9조제1호(취락지구의 주택호수 산정기준) 관련 | 08-0001 | 경기도 시흥시 | 2008-04-22 |
| 796 |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24조(토지이용의무기간) 관련 | 07-0378 | 건설교통부 | 2008-04-22 |
| 795 | 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제23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가목·제4호나목(10)(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) 관련 | 07-0375 | 산림청 | 2008-04-22 |
| 794 | 「항공법 시행규칙」 제95조(개정된 항공신체검사증명 유효기간의 적용 여부) 관련 | 08-0070 | 항공안전본부 | 2008-04-18 |
| 793 | 「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」 제9조제1항(연도별 사업계획의 범위 및 시기) 관련 | 08-0063 | 행정안전부 | 2008-04-18 |
| 792 | 「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」 제36조의12제1항(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기 위한 요건) 관련 | 08-0056 | 경상남도 고성군 | 2008-04-18 |
| 791 |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(2007. 10. 25. 환경부령 제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46조제3항 및 별표 11의2 제2호다목(4)(「토양환경보전법」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의 적용 대상) 관련 | 07-0407 | 경상남도 김해시 | 2008-04-18 |
| 790 | 구 「폐기물관리법」 제5조 등(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·운영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) 관련 | 07-0321 | 환경부 | 2008-04-18 |
| 789 | 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4조 (준용되는 규정이 개정된 경우 그 개정된 규정이 계속 준용되는지) 관련 | 08-0052 | 산림청 | 2008-04-10 |
| 788 | 「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및 제9조(보상결정시의 기준 시점) 관련 | 08-0038 | 행정자치부 | 2008-04-1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