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법제처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안건명 | 안건번호 | 질의기관명 | 회신일자 |
|---|---|---|---|---|
| 7 |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제7조(공익사업평가위원회)관련해석 | 05-0018 | 행정자치부 | 2005-08-23 |
| 6 | 「국유재산법」 제25조제3항(사용료) | 05-0016 | 재정경제부 | 2005-08-23 |
| 5 | 「하수도법」 제32조(원인자부담금) 관련 해석 | 05-0015 | 2005-08-23 | |
| 4 |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(영농손실보상) | 05-0013 | 강원도 | 2005-08-23 |
| 3 | 「하천법」 제28조(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하천공사와 유지·관리의 시행 사무) 관련 | 05-0143 | 행정자치부 | 2005-00-00 |
| 2 | 「택지개발촉진법」 제25조(공공시설의 귀속) 관련 | 05-0136 | 건설교통부 | 2005-00-00 |
| 1 |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 제20조(계약의 체결의무) 관련 | 05-0126 | 건설교통부 | 2005-00-0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