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법제처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안건명 | 안건번호 | 질의기관명 | 회신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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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27 |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3조 및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5조(개발제한구역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) 관련 | 08-0105 | 경기도 부천시 | 2008-05-15 |
| 826 |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0조제3항제2호(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의 의미) 관련 | 08-0101 | 인천광역시 | 2008-05-15 |
| 825 | 「사무관리규정」 제16조(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 제10조에 따른 근무시간의 변경도 위임전결이 가능한지 여부) 관련 | 08-0095 | 행정안전부 | 2008-05-15 |
| 824 | 「공유수면관리법」 제13조제1항(전복·침몰·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의 의미 및 방치선박 등의 제거를 명할 수 있는 자의 관할 범위) 관련 | 08-0085 | 인천광역시 옹진군 | 2008-05-15 |
| 823 |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(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) 관련 | 08-0082 | 강원도 원주시 | 2008-05-15 |
| 822 | 「건축법」 제22조(대지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대지소유권이 없는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 가능 여부) 관련 | 08-0067 | 국토해양부 | 2008-05-15 |
| 821 | 「방위사업법」 제44조 등(수의계약에 의한 대응구매 가부) 관련 | 08-0100 | 방위사업청 | 2008-05-09 |
| 820 |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(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여부) 관련 | 08-0093 | 서울특별시 | 2008-05-09 |
| 819 | 「공연법」(2007. 4. 11. 법률 제83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부칙 제3조(무대예술 관련 실무경력자에 대한 경과조치) 관련 | 08-0091 | 문화체육관광부 | 2008-05-09 |
| 818 | 「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」 제12조제1항제1호(의결권 있는 주식총액의 의미) 관련 | 08-0081 | 부산진해자유구역청 | 2008-05-0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