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법제처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안건명 | 안건번호 | 질의기관명 | 회신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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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47 | 「지방자치법」 제111조제1항제3호(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) 관련 | 08-0136 | 전라북도 임실군 | 2008-06-05 |
| 846 | 「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1조제1항제19호 및 별표 20 제2호카목(2)(화학제품제조시설의 범위) 관련 | 08-0110 | 경기도 광주시 | 2008-06-05 |
| 845 |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(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포괄적 등록 제한을 조례로 규정 가능한지 여부) 관련 | 08-0103 | 교육과학기술부 | 2008-06-05 |
| 844 | 「공무원연금법」 제24조의3(재직기간 합산특례조치의 적용대상) 관련 | 08-0097 | 행정안전부 | 2008-06-05 |
| 843 |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9조 및 제65조(학교진입도로의 무상귀속 여부) 관련 | 08-0083 | 부산광역시북부교육청 | 2008-06-05 |
| 842 |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제2항(“총공사금액”에 관급자재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) 관련 | 08-0061 | 보건복지가족부 | 2008-06-05 |
| 841 |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5조제4항에 따른 면적의 산정방법 | 08-0122 |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| 2008-05-30 |
| 840 |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9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및 별표 8의2(영유아 보육과정에 특기활동 신설을 조례로 규정 가능 여부) | 08-0108 | 인천광역시 | 2008-05-30 |
| 839 | 「도시개발법」제11조제5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의미 | 08-0087 | 2008-05-30 | |
| 838 | 「도시개발법」 제11조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의미 | 08-0069 |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개발계획과 | 2008-05-3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