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2381 | 비조치의견서 | 은행 |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2항에 따른 일괄 신고서의 발행예정금액대로 채무증권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를 면제 | 220076 | 2022-10-28 |
| 2380 | 비조치의견서 | 보험 | 외국환포지션 한도 위반에 대한 제재 면제 가능 여부 | 220069 | 2022-10-18 |
| 2379 | 비조치의견서 | 자본시장 | (증권시장안정화조치)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 완화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| 220060 | 2022-09-28 |
| 2378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전산센터 단말기 접속에 대한 VDI구성에 따른 망분리 관련법률 준수여부 | 220055 | 2022-09-22 |
| 2377 | 비조치의견서 | 은행 | 증권대차거래시 증권의 인도와 담보 제공의 동시이행의 동시성 관련 질의 | 220051 | 2022-08-29 |
| 2376 | 비조치의견서 | 보험 | 코로나19 관련 불완전판매방지교육 비조치의견서 요청(보험연수원) | 220044 | 2022-08-08 |
| 2375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이용에 따른 금감원 신고 대상 여부 | 220036 | 2022-07-14 |
| 2374 | 비조치의견서 | 자본시장 | (증권시장안정화조치)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 완화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| 220033 | 2022-07-01 |
| 2373 | 비조치의견서 | 은행 | 타 금융기관의 씨티은행 신용 대출 대환 취급 시 가계 대출 규제 예외 인정 가능여부 질의 | 220029 | 2022-06-22 |
| 2372 | 비조치의견서 | 은행 |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적용 관련 비조치의견 요청의 건 | 220026 | 2022-05-1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