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법제처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안건명 | 안건번호 | 질의기관명 | 회신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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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07 | 「건축법」 제71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 (「건축법」이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나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에 따른 위임을 할 수 있는지 여부) 관련 | 08-0040 | 건설교통부 | 2008-05-01 |
| 806 | 구 「건축법」 제8조제1항(구법 시행 당시 하나의 대지에 3층 미만인 여러 동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그 연면적의 합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) 관련 | 08-0016 | 건설교통부 | 2008-05-01 |
| 805 | 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 제20조제2항 등(직권에 의한 지번 변경 가능 여부 등) 관련 | 08-0011 | 국토해양부 | 2008-05-01 |
| 804 |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91조(환매권의 대상) 관련 | 07-0469 | 경기도성남교육청 | 2008-05-01 |
| 803 | 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24조제1항(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토지의 매도) 관련 | 07-0313 | 경기도 수원시 | 2008-05-01 |
| 802 | 「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 제16조제6항(「정부조직법」 개정에 따른 조직명칭 변경과 이전계획 변경 절차) 관련 | 08-0074 | 행정안전부 | 2008-04-22 |
| 801 |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제2항(개발행위허가의 조건 변경 가능 여부) 관련 | 08-0060 | 경상북도 구미시 | 2008-04-22 |
| 800 | 「농어촌도로정비법」 제6조(도로기본계획의 법적 성질) 관련 | 08-0055 | 행정자치부 | 2008-04-22 |
| 799 |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8조제1항(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을 위한 사무실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지 여부) 관련 | 08-0037 | 보건복지부 | 2008-04-22 |
| 798 | 「대외무역법」 제33조제3항제2호의 적용 대상 관련 | 08-0015 | 산업자원부 | 2008-04-2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