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「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의한 입양기관의 장이 15세 미만인 요보호아동에 대한 입양 승낙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| 제200812-1호 | 제정 | 2008-12-31 |
| 상속등기를 위하여 필요한 사망한 등기명의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(‘제적등본’ 포함) 및 상속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에 대한 질의 | 제200811-4호 | 제정 | 2008-11-24 |
| 의사 명의의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사망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사망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는 증명인(인우보증인)의 요건 | 제200811-3호 | 제정 | 2008-11-24 |
|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수행상 필요한 사망한 등기명의인의 제적등본의 발급에 관한 문의 | 제200811-2호 | 제정 | 2008-11-24 |
| ① 소송ㆍ비송ㆍ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신청대상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(등기관 포함)의 보정명령서, 사실조회서, 촉탁서 등에 확정판결문이나 지급명령서가 포함되는지 여부, ② 법원(등기관 포함)의 보정명령서, 사실조회서, 촉탁서 등에 기재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질의 | 제200811-1호 | 제정 | 2008-11-19 |
| 우리나라의 국적을 소지하지 아니한 사람도 가족관계등록부(제적부)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200809-1호 | 제정 | 2008-09-17 |
| 2008. 1. 1. 이전에 육군규정 142-1호에 따라 군 복무 중 행방불명된 자에 대하여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사망확인증을 첨부한 사망신고의 효력과 군 복무 중 행방불명된 자를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한 것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법 | 제200808-8호 | 제정 | 2008-08-26 |
| 1996년에 일본인 여자와 혼인한 한국인 남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 처의 성명을 한국식 발음의 한글표기에서 원지음대로 한글로 표기할 수 있는 방법과 한국인 남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그 일본인 여자를 처로 기록할 수 있는 방법 | 제200808-7호 | 제정 | 2008-08-18 |
| 벨기에인과 이탈리아인이 한국주재 이탈리아 대사관에서 혼인한 경우에 그 혼인의 성립여부 | 제200808-6호 | 제정 | 2008-08-18 |
| ① 일본국외무성이 등록사항별 증명서(이하 ‘제적등ㆍ초본’을 포함한다)의 교부를 청구할 때 발급수수료가 면제되는지 여부, ② 일본국외무성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때 증명서의 사용용도 및 목적을 명시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그 사용용도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로 한정되는지 여부, ③ 일본의 각 변호사회가 일본국외무성을 경유함이 없이 직접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200808-5호 | 제정 | 2008-08-1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