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설립허가가 취소된 민법법인에 대한 해산등기 등을 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| 제200812-1호 | 제정 | 2008-12-19 |
| 주택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조합설립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등 | 제200810-1호 | 제정 | 2008-10-15 |
| 주식회사의 주주와 유한회사의 사원이 1인으로서 동일인인 경우 무증자 흡수합병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| 제200809-2호 | 제정 | 2008-09-26 |
| 신용협동조합이 상법상 주금납입을 맡을 ‘은행 기타 금융기관’에 해당하는지 여부 | 제200809-1호 | 제정 | 2008-09-03 |
| 「증권거래법」제191조의20에 따라 현물출자 대상 주식을 평가할 경우, 「상업등기법」제82조제3호 및 제4호의 서류제출 면제여부 및 이를 대체 할 첨부서면 | 제200808-1호 | 제정 | 2008-08-28 |
| 학교법인 임원변경등기신청 시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 | 제200807-1호 | 제정 | 2008-07-30 |
| 흡수합병 시 존속회사가 보유하는 소멸회사 주식의 일부에 대해 합병신주를 배정한 경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| 제200806-2호 | 제정 | 2008-06-23 |
|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임원의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 및 후임자의 임명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과태사항 통지 여부 | 제200806-1호 | 제정 | 2008-06-05 |
| 비영리법인 이사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등 | 제200805-2호 | 제정 | 2008-05-26 |
| 새마을금고가 상법상 주금납입을 맡을 ‘은행 기타 금융기관’에 해당하는지 여부 | 제200805-1호 | 제정 | 2008-05-0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