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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총주주의 동의로 「상법」제418조 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하고 등기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제201204-2호제정2012-04-23
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배인 또는 대리인 등기 가부제201204-1호제정2012-04-05
해산된 재개발조합의 청산임 선임 등에 관한 질의제201203-1호제정2012-03-14
개정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등기 가부제201112-3호제정2011-12-28
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등기 관련 질의제201112-2호제정2011-12-12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수를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에 관한 발행주식의 총수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제201112-1호제정2011-12-01
주식회사 등기의 첨부서면 중 정관 및 의사록의 인증 면제에 관한 질의제201111-2호제정2011-11-02
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의 임기만료로 인한 변경등기에 있어서 퇴임일 및 등기기간의 기산일제201111-1호제정2011-11-02
주식회사 발기설립의 경우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준용되는지 여부제201109-1호제정2011-09-08
주권상장법인의 액면미달발행에 관한 질의제201107-3호제정2011-07-18